개인정보위,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위,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 처분 주민등록번호 유출 서울시·국세청 등 13개 기관도 과징금 등 2023.07.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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