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자가측정 대행업계 불법행위, 관리시스템 측정자료 분석으로 잡았다 2023.08.02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측정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 8월부터 운영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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