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또는 배제 조치 검토

문체부,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또는 배제 조치 검토 2023.08.18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또는 배제 조치 검토 - 국립현대미술관, 임 작가 작품, 교육자료 등 모두 비공개 및 미술관 행사 참여 금지 - 확정판결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지원 중단 가능(「예술인권리보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8월 17일(목)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 첫째,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 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둘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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