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2024.02.06 법무부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조치 내역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94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3명 ※ 위 ‘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4명 경제인 복권: 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등 특별사면·복권 : 24명 여객·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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