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2023.08.23 행정안전부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50%→100%) 및 일부 품목 단가 인상 - 농가별 피해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 호우피해로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경작 불가시에도 직불금 지급 정부는 오늘(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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