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2023.08.24 환경부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 비례한 규제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8.8조 원 경제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30년까지) 예상 수치이며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0.3조 원)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업계 추산 8.5조 원)로 구성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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