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 원 감액

(법무부 알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 원 감액 2023.09.01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 원 감액]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2023. 9. 1.)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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