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2023.09.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수상작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23.2.15~3.31. 공모전 진행 접수제안(1,173건) 부처협의(111건) 협의결과(수용 32건, 중장기검토 12건, 불수용 62건)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무심사를 진행하여 부처협의 과제를 선별하고 핵심제안을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부처 수용률을 높였다. 또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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