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2023.10.05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은 명확히 하고 이용약관은 쉽고 투명하게 -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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