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된다

개인정보 조사·처분 적법절차 강화된다 2023.1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였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하였다.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하였다(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기간 6~12개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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