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10월 25일 전체회의에서 1,220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7,590건 결정 2023.10.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하였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963건+부결 89건(요건 미충족)+이의신청 기각 48건+적용제외 120건 ㅇ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10.25 누계) 215건 인용, 244건 기각, 7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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