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본격 나선다

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본격 나선다 2023.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30.(월) 오후 3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이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국무회의(제40차, 9.25)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기재·교육·외교·법무 등 24개)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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