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11.02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2) > ㅇ 빌라왕 사태 1년 ‘공범들’ 여전히 활개... -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된 공인중개사들이 계속 영업중이며, 무자격ㆍ무등록자의 광고ㆍ중개 등 위법행위도 지속 - 국토부가 준비중인 제도개선안은 교육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방안 필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강화 및 개설등록 결격기간 확대 등 ㅇ 또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332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 현장시정ㆍ경고 471건)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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