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특허청,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역위원회-특허청,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11.1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17.(금)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국정과제 22) 추진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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