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2023.11.28 국세청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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