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로 ‘24년도 정비요금 3.5% 인상 합의 극적 타결

정부 중재로 ‘24년도 정비요금 3.5% 인상 합의 극적 타결 2023.12.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8(월)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23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정비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보험업계 5인, 정비업계 5인, 공익대표 5인 등 15인으로 구성 ㅇ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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