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 33개 지자체와 그림자 규제 해결전략 모색

지방규제혁신 우수 33개 지자체와 그림자 규제 해결전략 모색 2023.12.20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림자 규제해결 사례> (지역활성화)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기업의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2022년 설치하여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직원기숙사 건립 허용’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08년부터 산업·건축·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직능기관·단체(37개)로 구성된 규제-Zero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관 협력하에 지역별 적설빈도와 적설량을 고려한 ‘최소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로 기업의 건축구조 보강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농업인 불편 해소) 경상남도 합천군은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농업인의 민원처리 등에 실시간 대응하지 못했다. 합천군은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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