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3.12.20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 지원 주요 사례> #사례 1.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최근 수도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기업은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부지매입비 1500억원 외에도 6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담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특구에 대한 지방세 지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51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향후 최대 10년간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과감히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A기업 이전으로 비수도권 지역 내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다. #사례 2.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연장 오래전부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김00 씨는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최근 2~3년간 재산세가 많이 올랐던 탓에 납부할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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