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2023.12.2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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