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2024.01.03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

원문링크 : 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