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10.9조원 민간투자 뒷받침

규제혁신으로 10.9조원 민간투자 뒷받침 2024.01.0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 한해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총 14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규제로 인하여 공장 신설 등 투자 집행이 지연·중단되는 등 애로를 겪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과제를 개선해 약 10.9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산단에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입주 기업이 1.3조원 규모 투자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련기업의 4,100억원 규모 배터리 교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건강(헬스)·무탄소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에도 주력했다. 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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