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돋보기)기업결합 심사제도, 선진화 된다

(2024년 정책돋보기)기업결합 심사제도, 선진화 된다 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작년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부터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곧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① -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① PEF 설립,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③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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