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4.02.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 11. 17.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 1. 12.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원문링크 : (주)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