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2024.04.15 보건복지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 없는 등 성과 - 전문가위원회 월 2회 개최…중독 수준 신속 평가, 맞춤형 치료·재활 제안(식약처)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추가 운영(대검찰청) - 치료·재활 기회 폭넓게 제공…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 방지 기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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