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2024.04.17 특허청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 17.(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 -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영업비밀 보유 기업 8,123개사(응답 기업 2,500개사, 응답률 30.8%) -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부정경쟁행위 인지 기업 11,432개사(응답 기업 2,000개사, 응답률 17.5%) - 상표권 보호 실태조사: 상표권 보유 기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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