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절도죄 (무죄) 실제사례

절도죄란,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 (절취)하는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329 ~ 332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씻기, 마스크끼기 실천합시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절도죄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단순절도죄(형법329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사례 갑(의뢰인)이 을로부터 병원을 매수하여 이를 요양병원으로 활용하고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목적물에는 부동산 및 의료기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갑은 계약금 지급 후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였고, 위 특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의료기기 등 일부를 건물 한 켠에 보관하던 중 부피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효용가치가 없는 것들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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