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오랜만에 소식이 뜸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에, 아는 이가 '피고용인 명단'에 올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줘도 괜찮을지 상담을 요청하더군요. 그러나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라도 4대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 행위' 는 대부분 정당치 못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인이 받은 부탁도 세금 회피가 목적 인 듯 싶어 위험성을 설명해드렸지만, 실상 이런 류의 부탁이라도 정에 의해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차명 행위 중 하나인 '명의신탁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려 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기 시 나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 입니다 명의신탁 제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실권리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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