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도주치상 처벌받는 상황 (판례)

형사사건 의뢰인 카카오톡 내용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도주치상 처벌받는 상황(판례) 안녕하세요. 민사 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온스입니다. 저희 민사사건 중에는 교통사고관련한 사건이 꽤 모여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선처'를 받아서 최대한 감형을 받아서 벌금형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가벼운 접촉사고 였다면, 변호사를 구할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구하게 되었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어린이, 장애인 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사람이거나 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치상으로 신고 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하나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사건번호 :2021 고정 788 사건명 : 도주치상 결과 : 피고인 벌금 500만원 이 사건의 피고인은 트럭운전사였습니다. 그가 운전을 하던중 이면도로에서 5세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화물차 앞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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