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 마을회(비법인사단) 대표의 횡령 : 손해배상청구의 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의 글은 90년대 중반에 발생 했지만, 최근까지도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사업이 시행되며 매립지 인근의 마을회에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존 주민들과 새로 이주한 주민자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와 대표자지위확인의 소 및 보상금 횡령에 대해 민, 형사 소송 수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마을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송들이 모두 진행하게 되었던 사건이라, 비법인사단에 대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이 여럿인 관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송경위 및 관련된 쟁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발단의 배경 위에 인용한 판결문은 <손해배상청구와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결이지만, 사건 전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무렵 수도권 폐기물...

원문링크 : [법률사무소 선률] 마을회(비법인사단) 대표의 횡령 : 손해배상청구의 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