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추완항소, 화해권고결정 받아낸 역전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 입니다. 공시송달 추완항소, 화해권고결정 사건 대부분의 소송은 양당사자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지요. 즉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 반대편은 손해를 입게 되고,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재판에서 화해를 통해 서로가 만족해하며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의 쟁점은 공시송달로 인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추후보완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것이 공시송달 추완항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 공급을 했고 상대방은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어음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 어음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음을 재발행하는 것보다 판결을 통해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합니다. 의뢰인의 소장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