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사기죄(항소심 집행유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해마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올해는 독감예방주사 접종조차도 조용하지 않네요. 그나마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하게 지내시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비일상이 된 지 오래라서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만 돌아가더라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몰락은 심각합니다. 제 친구는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국경을 폐쇄했던 몇 개월 동안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했어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고비는 무사히 넘겼는데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 조마조마 하네요.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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