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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