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감심 2020-1441(2021.04.12.) [요약]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8. 26. 서울시 구 일대에 토지를 구입하여 위 지상에 오피스텔 24실(전용면적 24.48 12실, 전용면적 29.76 12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등을 준공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8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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