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강민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요즘, "똑똑한 한 채 갖고 있는게 최고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이익을 보고 양도하여도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법령부터 살펴볼까요? 1세대1주택비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개정)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016.12.20 개정) 일반적인 1세대1주택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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