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최근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주요쟁점 분석해설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최근 법인지방소득세관련 주요쟁점 분석해설 내용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산출구조상의 차이점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월공제 적용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하기 때문에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지속적으로 이월공제 대상이라고 신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이와 같은 감면배제는 세제개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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