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지방세 중복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범위에 관한 쟁점분석

지방세 중복 감면의 적용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고 나아가 지방세 특례와 감면과의 관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요건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을 구성한 것인가를 판단한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등인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세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음에도 특정한 법적 요건에 기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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