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ㅇ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ㅇ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탄력세율 기준 37%)로 인하(’22.7.1.~’22.12.31.)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부가가치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