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와 직접세 차이점, 납세자, 담세자 알아보기

정부는 나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담세자라고 하는데요. 한편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세와 직접세를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담세자 = 직접세 서론에서 말했듯이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법에 의해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근로소득 중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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