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쿨버스 태워 10년간 성매매한 목사

중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과 모바일 채팅으로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의 한 개척 교회의 50대 목사가 경기남부와 충청남도, 북도에서 스쿨버스 형태의 승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지난 8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법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 강간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8일 구속기소 됬는데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제 287조 양형기준 제 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따르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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