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양면성(ft.쿠폰 지급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쿠폰의 양면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권 살리기(재래시장 등) 위한 구역에 제시하면 쓰여 있는 금액만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쿠폰입니다. 쿠폰은 당연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는 걸까요? 쿠폰 발급은 수혜자도 일부 부담을 한다. 저소득층이 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게된다는 전제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50만원은 생필품 구입에 쓰고, 남은 50만원은 저금하는 식입니다. 그러다가 현금 대신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추가 소비가 발생합니다. 쿠폰은 저출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정해진 날짜 안에 모두 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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