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이란? 해약금 뜻 설명, 상황, 판례/부동산 거래

해약금(解約金)이란 약속(約束)을 해지(解止)할 때 내는 금액(金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돈이 오가는 약속은 매매나 임대차 같은 금전적 약속, 즉 계약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해약금이라는 말 대신에 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둘 다 똑같은 돈이기는 한데, 상대방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 지급하는 돈이 계약금이고,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날리게 되는 계약을 해약금이라고 명칭만 바꿑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 등)에서 계약금은 매매대금이나 보증금의 10%로 설정합니다. 즉 매매대금이 1억원이면 계약금은 10%인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기한의 도래나 약속의 이행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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