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12월 16일 기습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2.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4.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12·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관리 강화 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②초고가 아파트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③DSR 관리 강화 ④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⑤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⑥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강화 ⑦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⑵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②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