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무엇인가?

부동산 경매는 법적·경제적 위험을 안고 낙찰받은 부동산에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잔금 납부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차이가 있다. 부동산 매매는 매도시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어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오히려 권리의 하자, 명도의 하자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결과이고 또 자기의 부동산을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공권력에 의한 강제로 매각 당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인것이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채권회수의 기회를 얻게되고 낙찰자는 현 시세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낙찰자와 채권자 들의 만족을 일정부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매 제도다. 그렇다면 경매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경매의 근본적인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