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형사 사건 대법원 상고이유서 (방문) 제출 : 제출 부수, 제출 기한 확인 필수

2n년 인생 최초 대법원 방문기를 담은 형사 사건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이야기~ 대법원? 상고심? 3심? 갑자기(?) 상고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통상적으로 사건은 1심 지방법원 → (항소) → 2심 고등법원 → (상고) → 3심 대법원 순으로 사건이 올라간다. (물론, 지원이나 지방접원 단독 재판부 진행 등에 따라서 2심 진행 법원은 달라질 수 있는데,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다! 대법원 짱(?)) 뭐.. 대법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1심과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다르게, 3심의 경우 '법률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일(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법원 3심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ㅠㅠ) 아무튼,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3심 진행의 경우 법률사무원은 다른 업무보다도 상고이유서 제출을 잘 챙겨줘야 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항소심 판결 이후 불복일 경우 민사는 2주, 형사는 1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