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작, 부작용 그리고 폐지논의를 보면서

부동산중개업정보 임대차3법 시작, 부작용 그리고 폐지논의를 보면서 네오홈즈부동산 2022. 6. 30. 10: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정책도 바뀌는것 같습니다. 일관된 정책없이 큰틀에서 5년마다 신설되고 또 전에 정권의 정책은 가차없이 폐지해버리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예외없이 임대차3법에 대한 폐지 의견을 국토부장관이 내놓았습니다. 그 정치적 의도, 목적 등은 모르겠구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4년까지는 안정되게 거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4년후의 인상에 대한 대처는 불안은 가지고 있지만 뭐 어째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할수 있다고 볼수있을것같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어쩜 중개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매번 정권의 교체에 따라 여기저기 동네북처럼 맞고 다녀야하는 신세가 중개업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좀 듭니다. 금번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그 보안으로 거론되는것이 상생임대인 제도라는데 이게 또 얼만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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