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가상자산 법안 '미카' 확정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럽 경제재정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법(MiCA, 미카)을 승인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선에서 미카를 승인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EU의 27개 회원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또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한다. 미카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다. 이번에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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