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풀고 전기요금 올린다… 내년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종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치 임대업자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지원 전기·가스요금 인상…공기업 적자해소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검토 정부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시장과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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