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도입 예고

법무부가 지난 1월 26일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추적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추적시스템’을 통해 법무부는 거래 내역 확인(모니터링)과 거래 간 연관관계 정보 추출 및 송금 전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외에 독자적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해 과학수사 기반구조(인프라)를 정비하겠다”라며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과학수사 기반구조 정비를 위해 법무는 올 상반기 중 ‘국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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