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도 건보료 검토

[앵커] 한쪽에선 보신 것처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는 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데, 500만원 이하의 적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해당 인원만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겠다며 입찰을 띄운 연구용역 문서입니다.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전혀 안 내고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비율이 34% 이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요청서를 보면 우선, 소득이 적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피부양자로 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

원문링크 : [단독]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도 건보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