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학] 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

민간경비에 있어 경찰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범죄예방과 같은 제반 활동이 경찰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치안서비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저야 한다. 그럼에도 공공서비스만으로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 또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민간경비 우선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치안서비스의 개념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두어 민간경비와 경찰의 역할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민간경비의 공공성 1. 공공서비스와 치안서비스 개념 공공서비스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의 총체 또는 공익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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